법령 공중위생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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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중위생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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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민건식 1 김형배 1 이상건 1 정보성 1 이기영 1 문형식 1 박영식 1 신진근 1 강달수 1 김기섭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0년

1998년

2.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도262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8.10.1.(67),2467]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1997년

199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83, 1996. 12. 26.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기장업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 광주고법 1996. 10. 9. 선고 95노742 판결：파기이송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하집1996-2, 730]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9.1.(999),3001]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7.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건축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공1994.6.15.(970),1738]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3년

8.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28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4.1.15.(960),226]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572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및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무효확인및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1855 판결
  [유기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9.15.(952),2305]
   유기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사행행위등규제법

1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00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5.15.(944),1284]
   손해배상
   공중위생법 민법 상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08 판결
  [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1.1.(935),132]
   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1650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해위)][공1991.4.1.(893),101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90년

14.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90구7809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550]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15.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9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7.1.(875),1303]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77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4.1.(869),703]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89년

17.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9노6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등][하집1989(2),406]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5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89.4.15.(846),565]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사행행위단속법

1988년

19. 대전지법 1988. 7. 21. 선고 88노51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59]
   공중위생법위반피고사건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